- CCTV통합관제센터 -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19.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의안번호	445

1. 제안이유

○ 방범용 CCTV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운영형태 : 민간위탁

○ 운영기간 : 2020. 2. 1 ∼ 2022. 1. 31(2년간)

○ 사 업 비 : 1,049,805천원/2년

○ 근무형태 : 12명(3조 2교대) 주․야 24시간 모니터링

나.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3. 관계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붙임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재위탁 추진계획 1부.  끝.

-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재위탁 추진계획

○ 24시간 실시간 감시업무 수행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로 안정된 삶을 보장

□ 법적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2013. 4월, 안전행정부 - 제 11조, 22조)

□ 일반현황

○ 명 칭 :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 위 치 : 무왕로 2길 414(모현동)교통정보센터 1층

○ 면 적 : 165㎡(약 50평)

○ CCTV 설치현황

(2019. 9월말 기준)

구 분	계	방 범 용	차량번호인식용	아동보호용	어린이보호용
설치장소	666	409	54	83	120
설치대수	2,018	1,327	88	173	430

○ 위탁업무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 응대

‣ 비상벨 호출 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보고 등

□ 위·수탁계획

구 분	현 행	재위탁 계획
위탁기간	2018. 2 ~ 2020. 1 (2년)	2020. 2 ~ 2022. 1 (2년)
총사업비	916,972천원(최저임금 7,530원)	1,049,805천원(최저임금 8,590원) (최저임금 상승분 적용)
근무인원	12명(3조 2교대)	12명(3조 2교대)
근무형태	3조 2교대(1조당 4명) - 주간 09 ~ 19시 (휴게시간 1시간) - 야간 19 ~ 09시 (휴게시간 3시간)	3조 2교대(1조당 4명) - 주간 09 ~ 19시 (휴게시간 1시간) - 야간 19 ~ 09시 (휴게시간 3시간)
계약방법	공개(제한)경쟁 입찰	공개(제한)경쟁 입찰
□ 문제점 및 대책 ○ 관제센터 CCTV 관리대수 매년 증가 : 최초 526대(2014년) ⇒ 2,018대(2019년) ‣ 약 4배 증가(매년 평균 300여대 증가) ○ CCTV증가에 따라 모니터 요원 관리대수 증가 : 1인당 505대 관제 ‣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 등 모니터링 시간 지연으로 즉시대응 및 신속한 조치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2013. 4월, 안전행정부 - 제11조(인력 확보 등) ○ 최저임금 상승으로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증가 ○ CCTV 설치 증가에 따라 추후 모니터 요원 증원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익산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승인        :  2019. 10.~ 11.

○ 민간위탁 업체 선정(제한경쟁입찰)       :  2019. 12.~ 2020. 1.

○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실시               :   2020. 2.

붙임  1. 용역 원가계산서 1부.

2. 도내 지자체 운영현황 및 그간 추진실적 1부.  끝.

2020년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원가계산서 (단위: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	비고
1. 직접 노무비	기준액(시간급)	8,590원 (2020년 최저임금)
	① 기본급	8,590원 × 162시간 × 1명	1,391,580
	② 연장근로수당	8,590원 × 40시간 × 150% × 1명	515,400
	③ 야간근로수당	8,590원 × 50시간 × 50% × 1명	214,750
	④ 근로자의날 수당	8,590원 × 8시간/12월 × 1명	8,590
	⑤ 주.연차수당	8,590원 × 8시간 × 67일/12월 × 1명	383,687
	⑥ 상여금	조정수당	40,000
	급 여		2,554,007
	⑦ 퇴직충당금	(①+②+③+④+⑤+⑥) / 12개월	212,834
	소 계(A)		2,766,841
2. 간접 노무비	국민건강보험	급여(2,554,007원) × 3.12%	79,685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료(79,685원) × 7.38%	5,881
	국민연금	급여(2,554,007원) × 4.5%	114,930
	고용보험	급여(2,554,007원) × 0.9%	22,986
	산재보험	급여(2,554,007원) × 1.6%	40,864
	임금채권보장보험	급여(2,554,007원) × 0.06%	1,532
	⑧복리후생비	급여(2,554,007원) × 3%	76,620
	소 계(B)		342,499
3. 순원가(A+B)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3,109,340
4. 일반관리비		순원가 X 2%	46,640
5. 기업이윤		(순원가+일반관리비) X 5%	157,799
◈ 총원가(3+4+5)		순원가+일반관리비+기업이윤	3,313,779
6. 부가가치세		총원가(3,313,779원) X 10%	331,378
7. 용역비(총원가+부가세)		총원가+부가세(3,313,779원+331,378원)	3.645.157
8. 월 용역료(12명)		3,645,157원 × 12명	43,741,884
9. 연 용역료(12개월)		43,741,884원 × 12개월	524,902,000	백원이하 절사
10. 총 용역료(24개월)		43,741,884원 × 24개월	1,049,805,000	백원이하 절사

※2020년 본예산 반영 : 584,119천원(입찰시 낙찰 차액 반영 87.745%)

※ 도내 자자체 운영현황 및 그간 추진실적

□ 도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년/백만원)

구 분	CCTV 총대수	1인당 모니터링 대수	1조당 인원	근무 인원	근무 형태	용역비 (1년)	운영 방법
익산시	2,018	505	4	12	3조 2교대	525	민간위탁 (2년)
전주시	2,822	470	6	24	4조 3교대	807	민간위탁 (3년)
군산시	1,522	256	5	20	4조 3교대	826	민간위탁 (1년)
김제시	645	215	3	12	4조 2교대	485	민간위탁 (1년)
완주군	691	230	3	12	4조 3교대	409	민간위탁 (3년)

□ 그간 추진 실적

1. CCTV 영상정보 제공 및 검거현황

(2018. 1월~ 2019. 9월)

연 도	구 분	계	수사, 형사	경비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구대 파출소	타 경찰서	기 타
합 계	의뢰(건)	4,280	1,660	2,184	142	164	116	14
	활용(건) 88.4%	3,787	1,488	1,921	125	140	99	14
	검거(건) 14.4%	546	216	301	9	1	7	12

※ 활용율(%)=의뢰건수 대비비율,  검거율(%)=활용건수 대비 비율

○ 활용 : 사건 현장은 직접적으로 녹화되지 않았으나 주변 정황 등 수사 자료로 활용

‣ 예시 1) 절도사건에 사용된 차량특징, 주행경로 예측으로 차량번호판독용 CCTV에               녹화된 차량과 비교하는 간접 수사자료로 사용.

‣ 예시 2) 교통사고 후 도주사건의 경우 동일시간대 사건현장 통과차량을 분석 수사자료 사용

○ 검거 : 사건 현장 녹화영상 및 차량번호 알림이 등으로 직접 범인 검거한 사례

○ 미활용 사유 : 해당 장소 CCTV 미설치, 녹화기간 경과 등으로 자료제공 못함

2. 주요 검거사례

날 짜	장 소	내 용	비 고
2014. 07. 13	부송동	폭력배 3명이 1명 폭행 살인 후 도주자 검거	살인
2014. 08. 14	영등동	술집 화장실 성폭행범 검거	성폭행
2014. 09. 22	목천동	동업자 채무관계로 살인 후 도주자 검거	살인
2014. 04. 05	부송동	부천초교 앞 뺑소니 차량 검거	뺑소니
2015. 06. 05	신 동	주택가 차량털이범 경찰출동 현장 검거	절도
2015. 11. 02	덕기동	노상의 신호제어기 절취 후 도주범 검거	절도
2016. 03. 14	남중동	문화연립 주택가 앞 차량 내부 절도범 검거	절도
2016. 07. 15	남중동	육교 계단 성추행범 검거	성추행
2016. 08. 16	황등면	남부연립 뒤 납치감금범 검거	납치
2016. 10. 29	춘포면	불법체류 및 수배차량 검거	절도
2017. 03. 26	마동	시영A 앞 화물차 적재물(전기케이블) 절취	절도
2017. 04. 02	동산동	스마일익스프레스 이삿짐 절취	절도
2018. 05. 21	망성면	미동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유실물 발견 통보	생활안전
2018. 10. 17	동산동	거성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발견 통보	생활안전
2019. 01. 27	부송동	장난감 총기 사건 예방	생활안전
2019. 03. 13	송학동	가정폭력 관련 수배자 운행차량 검거	교통안전
2019. 03. 17	평화동	길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발견 통보	생활안전
2019. 04. 07	영등동	공원 모정에 청소년 음주행위 적발	청소년비위

3. 모니터링요원 공적 감사장 수여(익산경찰서장)

성 명	날 짜	내 용
김○○	2019. 8. 08	CCTV통합관제센터 화상추적 실제훈련(FTX)에서 적극 참여
류○○	2019. 8. 08	CCTV통합관제센터 화상추적 실제훈련(FTX)에서 적극 참여
백○○	2019. 4. 29	중앙동 카인드마트 앞 주취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로 귀가
최○○	2019. 5. 19	신동 다사랑사거리 앞 주취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로 귀가
최○○	2019. 6. 14	모현동 원불교 모현교당 앞 주취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로 귀가